■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정감사 중에는 법사위 국감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인 만큼 시작하기 전부터 관심이 높았는데요.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두 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결국 검수완박 공방 결론이 맺어지는 모습 보셨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탄압을 하느라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소리냐. 검수완박법 때문에 민생 사건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맞받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민주당 의원 전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동훈 장관과 대결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좋은 승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 오늘 저 상황에서도 보이는데요. 이유가 첫 번째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랬죠. 언론사에도 제보가 많이 오는데 그거 다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확인을 철저히 거치고 사실확인이 된 것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제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보는 여러 가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건 굉장히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지금 이뤄진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검수완박법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중요사건들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현상에서.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들이 다 아는 얘기거든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경찰이 종결해야 되니까 경찰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수사경찰들한테. 그래서 1년, 2년 끄는 사건들이 보통이고 경찰들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최종적으... (중략)
YTN 노동일 ([email protected])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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